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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실무자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4/09/19 [08:05] 최종편집    노정애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에서는 18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실무자 교육'을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실시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심신상실과 미약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조력자가 없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을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성년 후견심판절차 비용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친족후견인의 비율이 높아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후견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일반인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날 교육은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의 유수진 센터장이 담당했으며, 교육순서는 성년후견제도 이해, 피후견인 이해, 후견인 역할, 후견심판청구과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수진 센터장은 "전문적 소양과 자질을 겸비한 후견인 후보자 양성은 성년후견제에 대한 당사자의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성년후견제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장애·질병·노령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이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받는 제도다.
기분좋은 동작! 기분좋은 소식! 노정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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