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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시의원, 마약류·유해약물 예방 교육 조례안 통과
기사입력  2020/07/01 [10:44] 최종편집    김국제 대표기자
▲ 김경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도시, 농촌, 주부, 학생, 직장인 등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정 조례는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관련 공로자 표창 등을 담고 있다. 

 

김경우 의원은 지난해 8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한 바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약은 한번만으로도 중독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지만 그동안 부족한 정보와 인식차로 조기 예방교육이나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완전한 퇴치를 위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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