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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넘어 인구절벽의 시대로!
자치단체부터 인구감소 대비한 위기대응 행정력 강화할 때.
기사입력  2021/01/15 [16:32] 최종편집    김국제 대표기자

 

▲  동작구 블로그 컨텐츠 공모전 최우상작

기자는 20191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다룬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당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고,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동작구의 통계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 2021년 맞아 다시 한번 통계로 만나는 동작구의 출산율에 대해 취재를 해 보았다.

      

1970년 대한민국에서 인구 통계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 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202012월말 기준으로 2019년 보다 2838명이 줄어든 51829023명으로 파악되었다.

 

출산율은 더 암담해서 2018년 처음으로 1명대 아래인 0.98명을 기록하며 충격을 주더니, 2019년도엔 0.92명으로, 코로나가 강타했던 20203분기엔 0.84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6개국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2020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인구감소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서울의 출산율 감소현상은 다른 도시에 비해 더 빠르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20202분기 합계출산율은 0.64였다.이는 서울시 가임성인 4명이 평생 1명을 출산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동작구의 오늘은 어떨까?

 

동작구는 동으로는 서초구, 서로는 영등포구, 위로는 용산구, 아래로는 관악구와 마주하고 있으며 총면적 16.35(서울시 총면적의 2.7%를 차지)로 이중 주거지역은 13.76(84.1%) 녹색지역은 2.25(13.8%),상업지역은 0.34(2.1%)를 차지하고 있어 상업기반이 취약한 전형적인 베드타운 형태를 띠고 있는 자치구중 한곳으로 꼽히고 있다.

 

 

동작구의 최근 10년간 인구변화를 보면 200940만을 넘어선 이래, 2013421,48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40만선을 유지하다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40만이 붕괴되며 391,220명을 기록했다.(189,152/ 202,068)

 

그런데 동작구의 이러한 인구감소가 일시적이 아니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위의 동작구의 통계를 보면 20101일 출생 10.54명이던 것이 201510명으로 줄어든 이후 불과 4년만인 2019년도에는 6.1명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아직 2020년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16명의 출생마저도 붕괴되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연도별 출생 및 사망 도표를 보면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2015년을 분기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출생자수는 2019년 사망자수에 거의 근접하게 가까워 졌는데 대한민국 통계에서 지난 2020년 사망자수가 출생자수 보다 많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동작구 역시 데드크로스를 맞이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동작구에선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꼽아왔었지만 과거 재개발 재건축 광풍이 일었던 2000년도 초반에도 40만명선이 무너지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은 그리 큰 원인은 되지 못하는 듯 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라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동작구에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삶의 질, 특히 취약한 상업기반에 근거한 경제와 보육 그리고 교육환경의 낙후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사람이 모여드는 데는 경제와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이창우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보육에 대해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인 향상을 이루어 내고 있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뚜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취약한 상업 기반시설로 인해 타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동작구에선 잠만자는 일명 베드타운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작구는 인구를 붙들어 둘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 몇 년간 흑석동에서 떠나간 중대부고를 대신할 고등학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들어 희소식이 날아 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불투명 하다.

 

지금도 동작구 일부 주민들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 타구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아예 이사를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교육불균형이 초래한 결과다. 물론 교육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난 10년간 전입 전출 결과를 보면 동작구에는 인구를 유입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 듯 보인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출생율과 더불어 더 우려되는 점은 동작구 역시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작구는 202012월 현재 총 인구 391,220명중 65세 이상 노인이 64,928명으로 동작구 전체인구 대비 1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9년 동작구 인구 407,973명일 때 65세 이상 고령자 39,971명 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불과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상업기반이 취약한 동작구의 입장을 생각할 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다.

 

 

 

202011일 기준 동작구의 복지 시설은 위표와 같다.

물론 표만을 본다면 인구대비 영유아 및 청소년 어르신에 이르기 까지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 듯 보인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 양적팽창으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 및 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시간은 있다.

민선7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량진 행정타운 건립을 통한 새로운 상권 확보와 함께 현대화 된 전통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흑석동 신규 고등학교 유치와 관내 초..고등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보육과 교육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제는 양적 팽창 보다는 질적인 복지 향상에 주력을 해야 할 때다. 희망이 없는 단순한 베드타운이라고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해 품격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연속에 숨쉬는 도심속 녹색도시, 보육과 교육이 편한 도시, 소외됨 없는 촘촘한 그물망 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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