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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열 구의원, 아이 낳고 싶은 출산친화도시 동작구 만들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통과
기사입력  2023/02/21 [14:14] 최종편집    노정애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며,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키우는 과정에서도 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지난 21일 제326회 동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세열 의원(사당5·상도1동)과 이야기를 나눴다.  

 

▲ 정세열 구의원(사당5·상도1동)     

 

Q. 조례안 발의 이유? 

A.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차별 없는 출산,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하였다. 

 

Q. 현재 동작구 출산 관련 현황은?

A. 1990년대 초 70만 명이 넘었던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수는 2020년 약 27만 명에서 2023년 23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70년에는 약 20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며, 여성 한 사람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감소 추세로 2002년부터 초저출산율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되다가 2018년에는 0.98명으로 역대 최초로 1명 미만 수준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고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동작구는 2021년 기준 0.602명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위이다. 

 

현재 동작구에서 하는 출산 관련 정책들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지원,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영아수당지급, 아동수당지급 등이 있는데, 출산친화도시조성 조례를 근거로 하여 관련된 정책 사업들을 확장 추진 할 계획이다. 

 

Q. 조례안 주요내용은? 

A. 동작구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출산친화도시 환경 조성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사업,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확산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업, 보육지원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구축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원활한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설치토록 하고, 저출산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반영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명시하였다. 

 

Q. 조례안 통과로 기대되는 점은? 

A.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저출산의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전체인구와 생산 인구의 감소,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노령화 추세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출산·영유아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확장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동작구로 성장되길 기대하고 있다. 

 

Q. 조례안 관련 집행부와 구민에게 한 말씀 

A. 동작을 당협위원장인 나경원 전 대표께서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직을 맡으며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 함께 많이 논의하며 다른 자치구 대비 동작구의 출산율이 하위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동작구에서 출산을 하고 힘들게 육아를 하고 있는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며, 동작구 지역 내에 엄마와 아이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만 1세미만 영아들과 엄마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출산 및 육아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수립됨에 따라 출산을 앞둔 많은 부부들이 동작구로 유입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동작구 출산율 증가 및 인구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동작구 지역 상권 발전에도 기여 할 것 이라고 전망한다. 

 

출산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집행부와 협력하여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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