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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세금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나?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정재천 의원 인터뷰
기사입력  2023/03/15 [06:12] 최종편집    노정애 기자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 편성시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낭비 방지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동작구의회는 지난 2월 28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동작구 살림살이 전체를 훑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책임위원을 맡은 정재천 구의원(노량진1·2동, 국민의힘)을 만나 결산검사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았다.

 

▲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정재천 의원    

 

Q. 결산검사 대표(책임)위원을 맡은 소감은? 

A. 동작구민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 검사도 우리 구민들께서 의원에게 부여한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민선7기 8기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결산검사에 임하고자 한다. 구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Q. 대표위원 구성원과 활동기간은? 

A. 결산검사 위원은 동작구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해 김은하 의원이 함께 하며, 외부 위원으로는 고영호·양경섭·김훈찬 세무사와 이종헌 회계사가 한 달간 수고해 주실 예정이다. 결산검사 활동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Q. 결산검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와 역할은? 

A. 지방의회의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편성해 구의회에서 승인받은 한 해 동안 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다음연도 예산심사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회계 오류를 확인하고 숫자를 읽는 작업이 아니며, 예산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용,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증감 등 예산 집행 상황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적합성, 타당성 여부 검토,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에 대해 면밀히 살피면서 구 전체적인 사업을 평가하고, 당초 예산 편성시의 목적과 맞게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예산을 낭비하였는지, 잘못 집행하였는지를 판단하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적법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Q. 어떤 방식으로 결산검사를 진행하게 되는가? 

A.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책임감을 갖고 재무 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하고,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사항 등을 철저하고 세세하게 검사한다. 결산검사가 마무리 되면 결산검사서를 작성해 검사의견서를 붙여 이를 토대로 동작구의회 의원 모두가 공유해서 올 하반기 예산 집행에 있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에 알리는 한편 2024년 예산편성 시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Q. 특히 결산검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A.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붙임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 또한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추진비 등이 인상되었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도 꼼꼼하게 영수증 처리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 해 예산을 심사해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결산 검사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와 작년도 결산 검사 시 지적받았던 사항이 올해는 잘 이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결산 검사에 임하겠다. 

 

Q. 결산감사는 보통 회계처리에 대한 숫자를 확인한다. 그러나 문서상으로 이상이 없어도 사업수행이나 예산집행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분명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결산검사 진행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A. 결산검사 위원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계시다. 이 분들과 함께 협조해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겠다. 정책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이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들여다보려고 한다. 사업 중에는 마무리된 사업도 있지만 계속하려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Q. 동작구의회 최다선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이 결산검사에 영향을 준다면? 

A. 다선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은 저의 큰 자산이다. 의정경험을 최대한 살려 주민의 대표이자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 설 수 있었다. 흔히들 결산 검사는 숫자에 행간을 읽는 기술이라고 한다. 단순히 결산서에 나타난 숫자를 통해 사업을 평가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결산검사의 핵심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추진성과의 실효성을 판단하는데 다선으로 활동하며 쌓인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Q.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집행부와 동작구민에게 한 말씀 

A. 집행부와 의회 모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2024년 예산편성시 소모성예산과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뿐인 잡아놓기식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편성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린다. 결산 검사는 단순한 회계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제대로 구현됐는가에 대한 평가다. 이번 결산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구민들의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전시행정이 아니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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