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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산 어떻게 썼나 꼼꼼하게 검사해요!
동작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 이지희 의원
기사입력  2024/03/26 [19:47] 최종편집    노정애 기자

동작구의회는 지난 3월 15일,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갖고 이지희 의원을 책임위원으로 하고 김영림 의원, 최기봉·양경섭 세무사, 이종헌·이채영 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결산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책임위원인 이지희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이지희 의원(상도3, 대방동)   


Q.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소감은? 

A. 결산검사는 동작구의 한해 살림살이를 살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는 과정이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 중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김영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이다. 

 

Q. 2023년 동작구 총예산과 집행된 예산의 규모는? 

A. 작년도 동작구 결산안 내역을 보면 세입 1조885억원, 세출 1조651억원 규모이며 집행액은 8,173억 정도이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사항과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Q. 이번 결산검사에서 중점을 둘 부분은? 

A. 결산검사의 핵심은 각 사업별 목적과 효과를 달성했는지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회계 오류를 확인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구의 전체적인 사업 평가와 사업단위별 집행실적 검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당초 예산 편성 시 목적과 맞게 사업 결과를 도출했는지, 집행과정에서 예산 낭비 사항은 없었는지, 전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개선됐는지 파악할 것이다. 

 

Q. 결산검사에 임하는 각오는? 

A.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귀중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향후 동작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걸쳐 세심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각 위원들이 맡은바 임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동작구 예산이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살피겠다.

 

Q. 과거 결산검사와 비교했을 때 2023년 결산검사는 좀 다를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는가? 

A. 2023년은 민선 8기의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인 만큼 주요 사업 추진 성과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주요 사업의 실효성을 함께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하고 구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Q. 결산검사의 역할과 진행과정은? 

A.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작년 한해 동안의 동작구 재정 운영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구청으로부터 결산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계획된 사업들이 적절히 진행되었는지,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판단한다. 또,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사고이월비, 채권·채무, 재산, 기금 결산 등 분야별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은 검사 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며,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Q. 결산검사 결과에서 문제가 생기면? 

A. 결산검사 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전달하고, 특히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하여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Q.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예산편성 시 당부하고 싶은 의견은? 

A.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의회와 집행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사항과 성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충실하게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관습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Q. 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A.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낭비 요인을 점검하여 동작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도 여러분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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