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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유출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유출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기사입력  2012/07/31 [15:54] 최종편집    동작뉴스편집국
진보신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동작구당원협의회는 31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유출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동작당협은 지난 7월 17일 동작구 주민 233명이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7월 26일 동작복지재단 명찰을 한 직원들이 청구인명부를 들고 청구인들을 찾아와 청구를 철회할 것을 요청 한 것에 대해 청구인명부가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유출되었는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청구인을 직접 찾아와 청구 철회를 요구한 것은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어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동작당협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로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해당 자치구로 청구인 명단이 내려가고 공개 열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 구, 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감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수순이나 8월 3일까지로 공람이 예정된 청구인 명단에 적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전화번호 가운데 이름과 주소, 서명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가운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유출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7월 17일 동작구 주민 233명은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대표 청구인 정지홍)를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동작복지재단은 그간 인사비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의혹을 사고 있었다. 동작구에 이러한 의혹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재단과 구청 측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6일, 동작복지재단의 명찰을 목에 건 사람들이 청구인명부를 들고 청구인들을 찾아와 주민감사청구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구인명부를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청구인명부를 복사하여 청구인들을 일일이 만나 청구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든지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주민감사청구를 한 사람들이 주로 동작복지재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예컨대 동작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라면, 이는 일종의 협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감사청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자신의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감사청구를 했다고 면식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 청구를 취소하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앞으로 주민감사청구에 나설 것인가. 

우리는 주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유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의혹에 서울시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선 동작복지재단이 어떻게 청구인명부의 복사본을 갖게 되었는가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동작복지재단으로 명부를 직접 넘겨준 경우이고, 둘째는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동작구로, 동작구에서 동작복지재단으로 명부가 넘어간 경우이다. 우리는 청구인명부가 유출된 것에 심각성을 느끼며, 누가 어떻게 명부를 유출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 책임자 처벌을 서울시에 요구한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다. 누가 어떻게 명부를 유출했는지에 덧붙여 왜 명부를 유출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동작복지재단과 서울시 혹은 동작구 담당자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도대체 왜 명부가 유출되었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감사청구의 내용에 따라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동작복지재단은 위에서 짧게 언급한 것처럼 여러 비리 의혹을 사고 있다. 예컨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동작구청 직원 급여에서 후원금 강제 이체, 독서실 무기계약직 직원 부당해고, 낙하산 인사 등 어느 하나 작지 않은 문제들이다. 이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2012년 7월 31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동작구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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