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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희 동작구의회 의원, 구민 위한 꼼꼼한 결산검사
동작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20년 예산집행 점검
기사입력  2021/04/14 [16:19] 최종편집    노정애 기자
▲ 민경희 동작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동작구의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승인한 한 해의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음 년도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집행한 가운데 처음으로 이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세밀한 검사가 요구된다.

 

의회는 지난 1일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민경희 의원을, 외부 위원으로는 김성한ㆍ백몽룡 세무사, 홍사균 공인회계사를 위촉해 2020년 예산 집행 등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대표위원인 민경희 의원은 "결산검사가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게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추후 예산 집행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17명의 동작구 전체 의원과 40만 동작구 모든 주민을 대표하여 책임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Q. 결산검사대표(책임)위원을 맡은 소감. 

A. 동작구의회 17명의 의원들을 대표하여 결산검사위원 대표로 선임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처음 겪어본 상황에서 성급한 정책과 예산 집행이 많았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이 전용된 부분도 많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주신 세금들이 목적에 맞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하게 낭비된 사례는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Q. 대표위원 구성원과 활동기간(일정). 

A. 결사검사위원으로 김성한 세무사, 백몽룡 회계사, 홍사균 회계사가 외부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 세 분 모두 회계분야에 대한 경험과 행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 민경희 대표위원(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전갑봉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 대표위원 위촉장을 받고 김성한ㆍ백몽룡 세무사, 홍사균 공인회계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Q. 결산검사가 중요한 이유와 역할. 

A. 의회가 선임한 전문가가 구 전체 예산사용을 검사함으로써 객관적, 중립적 검사를 통한 예산 사용 및 관리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산을 제대로 진단하면 더 나은 구민들의 삶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민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구상과 집행에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결산검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A. 사업에 있어 적정한 분야에 예산액이 사용되어 낭비는 없었는지 검토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변경되거나 연기되어 그 적절성, 타당성의 집행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집행 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예산 집행은 유연해야 하고,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 이에 구에서도 집행이 불가능한 문화 행사와 같은 예산은 전용과 이용 등으로 목적을 변경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방역 물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사용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초창기에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급하고 조속히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이에 따른 계약 관계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재난ㆍ재해 관련 목적예비비 사용도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혹여 낭비하거나 시기를 놓쳐 집행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 

 

Q.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 특징. 

A.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산집행에 있어 미집행, 연기된 사업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집행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소독약, 분무기 등 방역 관련 제품의 구매가 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예산이 투입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자세한 부분은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결산검사가 끝나면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  

 

▲ 민경희 대표위원이 외부 위원들과 함께 결산검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Q.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내년 예산편성 시 당부하고 싶은 의견. 

A. 습관성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심사가 중요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잔액 및 과다발생을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예산편성을 통해 미집행잔액이나 과다발생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하고 앞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Q.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 

A.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힘들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중지를 모아 구민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집행부의 업무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구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 아름다운 협치를 통해 지혜롭게 동작구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Q. 구민들에게 한 말씀 

A.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것이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구민들께서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하다.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한 푼 한 푼 내어주신 귀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세밀하고 투명하게 충실히 검토하겠다.

 

웃음보다 슬픔이 많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항상 해맑은 웃음으로 햇살처럼 빛나시기를 응원한다. 언제나 주민의 편에서 함께 하겠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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